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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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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.4.24-디지털성범죄법률지원단 출범식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4.24 조회수  :  555 첨부파일  : 
  • ◉. 추진배경

    ❍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미성년자 등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이른바

   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자 함.

     

    ◉. 추진개요

    ❍ 지원단 구성 : 4~5명 정도 (사법보좌위원회 中)

    ❍ 위촉식 : 2020년 4월 24일(금) 11:30

    ❍ 주요활동

    -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률지원

    -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지원(상담, 의료, 생계비, 개인정보변경)

    -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

     

    ◉. 기대효과

    ❍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.

    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    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지원 할 수 있다.